식약처 1년 'ㅇ' 하나 떨어졌을 뿐인데

• 본부·지방청 업무 조화·복수차장제는 '숙제'

[식약처 승격 1년, 성과와 과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 1년이 지났다. 식약처장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청'에서 '처'로 승격된 것을 빗대어 'ㅇ' 하나 떨어졌을 뿐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한다.

그만큼 처 승격 이후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 예산과 인력이 많이 늘었고, 조직도 개편됐다. 식약청 시절 숙원이었던 입법 권한도 생겼다.

식약처 승격 이후 지난 1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봤다.

◆인력과 예산= 식약처는 승격 이전 약 1480여명의 인력을 보유했다.

현재는 복지부와 농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정원은 1760명으로 늘었으며, 현재는 1772명이 근무 중이다. 1년만에 300명의 직원이 순증했다.

식약처 조직도

지난해 예산은 약 3000억원, 올해는 15% 가량 증가한 3446억원이 배정됐다.

본부 조직은 1관 7국 1기획관 45과로 변경됐다. 또 올해는 의약외품 업무가 화장품정책과에서 독립됐으며, 일부 TF형태로 돼 있는 부서는 과 승격이 추진되고 있다.

◆입법 등 성과= 처 승격 이후 가장 달라진 것은 식약처에 입법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식약처는 현재 의약품 정책관련 13개 법률을 소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고시, 훈령, 예규가 264개에 달한다.

의약품 분야 주요 법률은 약사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다.

식약처 소관 법률 제 개정 현황

식약처는 지난해 약사법 등 14건의 소관 법률을 제·개정했으며, 올해는 약 10건 가량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품 관련 법률은 허가특허 제네릭 시판방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대마운반 등 신고의무 도입 등이다.

특히 올해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시행을 위한 약사법이 통과돼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향후 과제= 승격 이후 또 다른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본부와 지방의 역할 분리다.

본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 등의 감시 업무 대부분이 지방청으로 이관됐다.

식약처는 올해 역시 현재 본부가 유지하고 있는 일부 감시업무도 지방청 이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업무이관에 따른 업무공백을 우려하고 있어 지방청에 새롭게 부여된 업무를 본부 수준으로 빨리 끌어올리는 것이 숙제다.

또 식약처의 주요 업무인 식품과 의약품 분야 균형을 이루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식약처 승격에는 현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한 것이 큰 이유로 작용한 만큼 의약품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겠냐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을 따로 관장할 복수 차장제도입 입법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가 식품에 치중한다는 오해를 벗기 위해서는 복수차장제 도입은 필수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