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상임이사 5→4명 축소 입법 추진

• 김현숙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를 4명으로 축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기획, 총무, 징수, 급여, 장기요양 등 5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다.

국민연금공단(3명 이내), 근로복지공단(4명)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수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어서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상임이사 수를 4명으로 축소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기관은 기획과 총무 이사를 따로 두는 경우가 없다"면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획과 총무 담당 이사를 한 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