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 "임상시험 부가세 면제 기재부 설득하겠다"

• 국회 업무보고서 문정림 의원 질의에 답변

문형표 장관

복지부가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 기재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임상시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한 기재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복지부가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임상시험은 의약품 개발 등과 연계돼 있어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이에 문 장관은 "기재부로부터 사전 통지를 받고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임상시험에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기재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한림대·을지대·가톨릭대 등 3개 학교법인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최근 130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임상연구 여건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