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장려금제 정리안된 쟁점들 남아있다"

• 구입가 허위청구 신고포상 대상...스티렌 결과 예단 못해

[단박인터뷰] 이선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이선영(40) 보험약제과장이 무거운 짐(#장려금제도)을 하나 덜어놨다. 그렇다고 결론났거나 해결된 건 아니다.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헤쳐나가야 할 가시덤불이 적지 않아 보인다.

현안은 산적하다. 약가산정기준을 연말까지 손질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약제급여기준을 조정하고 선별급여 대상도 검토해야 한다.

조건부 급여를 이행하지 못한 위염치료제 스티렌 급여제한 논란도 당장 풀어야 할 숙제다.

보험약제과장 발령 한달, 이 과장은 그야말로 숨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미 시라큐스대학에서는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2000년 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인구여성정책팀, 창의혁신담당관실, 다층노후소득보장TF팀장을 거쳐 보험약제과장 발령전엔 홍보기획담당관을 지냈다.

-장려금제 개편안이 공개됐는데요, 일단 실거래가로 청구해 상환받고 후에 장려금을 받는 구조니까 약품비상환제는 실거래가상환제로 봐야겠지요?

=네. 실거래가상환제에 장려금을 통한 처방행태 개선과 저가구매 유인이 결합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편안을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고가도지표 산출 시 투약일당 약품비 가격요소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도지표 가격요소는 상한가와 실구입가 모두 검토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등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형실거래가 유예기간을 사업기간으로 해서 새 장려금제도안을 적용했더니 저가구매 장려금은 500억원,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200억원 수준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현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일 즈음에 맞춰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한 뒤, 새로 시뮬레이션해서 결과를 제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은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그대로 준용하고 입원부분을 새롭게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언급된 투약일당 약품비 가격요소를 들 수 있고요, 장려금 산출대상 의과진료과목도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의원급은 환자당 약품비, 병원급은 투약일당 약품비를 고려하는 부분도 더 살펴볼 계획이고요. 현재 병원 쪽에서도 질문과 함께 의견을 주고 계신 데요,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들 중에서도 타당한 부분들은 모두 검토해야겠죠.

-부당청구 포상신고금이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데, 실구입가 허위청구도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당연히 됩니다.

-산정기준 개선논의는 언제부터 본격화되는지요? 실무선에서 워킹그룹 구성한다고 들었는 데 구성은 됐나요?

=어제(22일) 심평원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실무검토에 들어갈까했는 데, 일단 단체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실무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토픽은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3~4개 정도 정했고요, 이 주제로 다음달부터 2~3번 더 논의를 거친 다음 실무검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보험약제과장 주재로 지난달 진행된 산정기준 개선 회의에는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3개 제약단체와 심평원(약제평가부), 건보공단(약가관리부) 관계자,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보험약제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었다.)

-선별급여가 적용될 수 있는 약제선별 작업도 한창일텐데요,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요?

=우선순위 원칙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달 로드맵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별급여 대상과 급여전환 대상 선별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스티렌은 대면심사에 넘겼는데요, 건정심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논란 지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건부급여 자체가 건정심 의결사안이었기 때문에 일단 대면회의를 열어봐야 합니다. 결정도 건정심에서 내릴 텐데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동아제약 측과 이후 대화는 있었나요?

=건정심 서면심사 전에 1차 연구결과를 가지고 와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조약 임상시험 비열등 입증결과였는데요, 그 이후에는 우리도 연락하지 않았고, 회사 쪽에서도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복잡한 현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점검은 끝낸 상태고요. 앞으로 추진하고 싶은 과제들도 계획은 잡아놓았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하나 둘 풀어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