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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기점으로 의사협회 내부분열 종식될까

  • 이혜경
  • 2014-04-28 06:43:40
  • 요약
  • 불신임-인준 오간 대의원회...노환규 사원총회 응수

김경수 의협회장 직무대행의 말처럼 의협은 정기대의원총회를 기점으로 화합과 대동단결이 될 수 있을까?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협 106년 역사 상 처음으로 노환규 전 회장이 불신임 받은지 8일 만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회장 직무대행 체제속에서 열린 정기총회. 시끄러운 내부갈등 만큼 혼란 속에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달리, 세월호 침몰 사건 피해자 애도로 차분히 시작한 정기총회는 마지막까지 차분했다.

정기총회에서 노 전 회장의 부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의원회는 마지막 남은 노 전 회장의 그림자와 향후 노 회장이 의협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패막을 만들고 한 걸음 뒤로 빠졌다.

노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12월 15일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삭발투쟁을 감행한 방상혁 전 기획이사와 임병석 전 법제이사의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두 이사는 노 전 회장이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시절부터 전의총에서 함께 일한 인물들이다.

긴급토의안건으로 '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위반금(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으면 5년내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조항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는 노 전 회장을 의식한 듯한 선관규정 개정이다. 노 전 회장은 2011년 경만호 전 회장에게 계란을 던쳐 '회무질서 문란 행위'로 위반금 1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로서 대의원회는 노 전 회장이 보궐선거 뿐 아니라 내년에 있을 차기 의협회장 출마까지 원천봉쇄했다.

◆대의원회 무소불위 정관개정 & 집행부 대의원 겸직금지 등 불상정 대신 대한의사협회 대통합 혁신위원회 구성키로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이번 정기총회에 정관개정 및 운영위원회 규정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운영위는 정관개정을 통해 '대의원 총회는 회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못 박을 계획이었다.

'민법의 법인 조문들과 일치시키고 구성기관과 조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한다'고 사유를 단 신설 항목 가운데, '각 구성기관은 예산안을 편성해 대의원총회에 제출하고,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문구를 넣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관을 두고 '무소불위 대의원' 이라는 지적이 발생하자, 대의원들은 한 발 물러섰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의장단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땜질식 정관개정보다 정관 전체를 다루는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며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학회, 개원의협회, 병원의사협의회, 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여자의사협회, 의협 NGO 등 모두가 모여 대한의사협회 대통합 혁신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의협회장과 의장이 공동으로 맡고 올 12월까지를 시한으로 정관을 개정해 내년에 있을 회장, 의장선거, 대의원 선거 등을 치르자는 것이다.

◆방상혁·임병석 법제이사 불신임 최재욱 상근부회장은 해명기회 주고 인준 통과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최재욱 상근부회장이 인준을 받은 반면, 방상혁 전 기획이사와 임병석 전 법제이사는 불신임을 받았다.

최 상근부회장은 지난 1일 임명됐지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 인준을 받아야 공식적으로 상근부회장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최 상근부회장을 임명한 노 전 회장이 정기총회를 앞둔 지난 19일 불신임으로 직무정지가 된 만큼, 최 상근부회장의 정기총회 인준이 불확실한 상태였다.

대의원들 역시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최 상근부회장 인준을 쉽게 결정해주지 않았다.

최 상근부회장에게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발언권을 주고 해명의 시간을 들었다.

최 상근부회장은 "집행부 한 사람으로서 혼란과 불신임이 이야기 되는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은, 회무가 중단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최 상근부회장은 "얼마남지 않는 기간동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회무를 수행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싶다"며 "(노 전 회장의) 가처분 신청은 대의원의 뜻을 모아 상임이사회 결정을 따르고 원격진료 등의 우려가 있는 사업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상혁, 임병석 상임이사 불신임 안건이 무기명 투표 중이다.
이후 상근부회장 인준 찬반 표결을 부친 결과 찬성 137명, 반대 27명, 기권 6명으로 인준이 통과됐다.

반면 방상혁 전 기획이사와 임병석 전 법제이사는 무기명 투표로 불신임이 가결됐다.

방 전 기획이사는 재적대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00명, 반대 79명, 기권 2명으로, 임 전 법제이사는 찬성 104명, 반대 77명으로 가결됐다.

이들의 불신임 사유는 노 회장과 마찬가지로 의협 정관 제20조2 제1항 2호(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하는 등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와 3호(협회 명예훼손) 위반 등이다.

◆원격의료 등 대정부투쟁 이어갈 비대위 구성 위원장에 김정곤 중앙대의원(울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정오부터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리는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2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위원장으로 김정곤 중앙대의원(울산)이 호선됐으며, 부위원장으로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 이관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노만희 대한정신과개의원협의회장이 선출됐다.

간사는 이정근 중앙대의원(경남)이 대변인은 정성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가 맡기로 했다.

의협 비대위 회의가 27일 정기총회 장소에서 동시에 열렸다.
비대위원은 정영호(병협)·김필수(병협)·이관우(서울)·이향애(서울)·강대식(부산)·박성민(대구)·이호익(인천)·김근모(광주)·이중화(대전)·김정곤(울산)·조인성(경기)·김택우(강원)·홍종문(충북)·송후빈(충남)·은상용(전북)·이필수(전남)·김석곤(경북)·이정근(경남)·이현동(제주)·노만희(개원)·정성일(개원)·최윤정(전공의)·윤정원(전공의) 등으로 구성됐다.

의협 상임이사회와 의학회 추천 비대위원은 향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전 회장 사원총회 예고

방상혁, 임병석 의협 상임이사의 불신임안이 의결되자, 노 전 회장은 사원총회를 또 다시 들고 나왔다.

이르면 오늘(28일) 이나 29일 이내 가처분신청으로 자신의 불신임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이번 정기총회에 대해 불복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불신임 받은 노 회장은 정기총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안건이 통과될 때 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노 전 회장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앞장서 헌신 한 방상혁, 임병석 이사를 격려하고 포상하기는 커녕 오히려 전혀 불신임으로써 해임시켰다"며 "내일 혹은 늦어도 모레 중으로 '의협회장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기총회에서 불신임된 방상혁 임병석 두 임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금주 내에 접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전 회장은 "불출마를 여러차례 선언했는데도 불안했는지 노환규 한 사람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윤리위로부터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 5년간 출마금지한다는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어 통과시켰다"며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사원총회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변영우 의장은 '대통합'을 외쳤으나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들만의 대통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회원들이 원하면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의협을 만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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