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백억 들여 심평원 차지" vs "의도된 주장"

• 전의총·의원협 협공에 공단 '불쾌'…"근거 없이 왜곡 유감"

건보공단이 정보시스템 개선사업과 연수원 건립 등 진행 중인 일련의 사업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대의협)가 맹렬하게 비판하자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양 의사단체는 "건보공단의 방자함이 도를 넘었다"며 차라리 기관을 해체하라며 논평과 성명서를 연이어 쏟아냈고 건보공단은 "근거없이 매도하는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맞불을 놨다.

먼저 전의총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건보공단을 가리켜 "잉여집단의 방자함이 도를 넘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전의총이 타깃을 삼은 사안은 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 개선사업. 총예산 214억원을 들여 노후 시스템을 현대화시키는 것으로, 현행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해 진료비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부당·부정청구 발췌를 전산화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전의총은 "이 사업은 건강보험 업무와 무관한 사업으로, 심평원의 심사업무를 차지해 공단 잉여인력 조정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수원 건립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호화청사와 연수원을 건축하면서 재정을 낭비하고, 이사장은 구조조정 소임을 망각한 채 밥그릇 지키기에 매물된 '보신형 관료'라는 것이다.

대의협은 이에 더해 이튿날인 8일 "차리리 공단을 해체하라"고 성명을 냈다.

단일 공보험으로서 거대 권력화 된 공단이 현지확인과 수진자조회로 의료기관을 불법자 취급하고, 이제는 진료비 심사까지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으니, 차라리 공단을 해체하고 다보험자 체재로 가자는 주장이다.

이에 공단은 오늘(9일) 입장을 발표하고 양 의사단체들의 주장을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통합급여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은 심평원과 연계되는 자료의 코드체계 표준화, 건강검진·장기요양보험 등 15개 내부 시스템과 연계, 경찰청·소방방재청 등 22개 외부 기관들과의 자료연계, 진료비 지급과 관련된 자격점검 유형의 확대,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 등 사후관리를 고도화시킨 것이라는 반박이다.

심평원 업무이관의 경우 시스템 구축과 별개로 한 기관 간 기능조정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보험자 지출 측면에서 분절된 현행 진료비 청구·지급체계가 재정누수 방지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청구를 합리적으로 연계시키고 심평원은 심사기관 전문성을 다하도록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화청사와 연수원 건립 주장에 대해서도 시군구별로 노후화된 사무실 환경 개선과 교육시설 임차료 절약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라는 반박이다.

특히 공단은 전의총이 2011년 11월 김종대 이사장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 의식과 해결의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발표를 해놓고 이제와서 왜곡하고 '근거없는 잉여집단이 놀고먹는다'는 등 매도하는 것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맞불을 놨다.

공단은 "의료계와 공단이 반목과 대립보다는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 정부 4자 간 진지한 자세로 공동논의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