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결정 시민참여, 새롭지만 필요"

• 이의경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

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하는 논의에 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화두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급여결정 실행 단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는 있지만, 참여 범위나 정보공개 수준 등 본격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하다.

또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치료재료에도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경제성평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HTA)는 이 같은 화두를 모아 오는 22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열릴 '2014 전기학술대회'의 대주제로 삼았다.

HTA #이의경 회장(성대약대 교수)은 이 사안들을 '새로운 시도지만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하며, 순조로운 제도 작동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에게 이번 전기학술대회에서 다루게 될 주제 설명과 논의의 필요성, 제도 적용에서 나타날 쟁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 회장과 일문일답이다.

-이번 HTA 전기학술대회에서 채택한 세션을 설명해달라.

=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나뉜다. '치료재료의 급여결정'과 '보건의료기술평가와 시민참여' '보건겅책분야에서 근거의 생산·확산과 활용'이 각각 세션으로 구분돼 있다.

1세션인 치료재료의 급여결정은 우리나라 치료재료의 급여현황과 관리제도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치료재료의 경제성평가(경평) 결과를 건강보험 급여결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을 지, 그 가능성과 더불어 우리나라 환경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2세션은 보건의료기술평가 반영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다. 우리나라는 시민참여가 활성화 된 영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보험자 경험 발표를 통해 시민참여의 폭과 방식을 폭넓게 검토하는 장을 마련하려 한다.

3세션은 보건정책 분야에서 근거의 생산·확산·활용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근거중심 보건정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 생산과 확산 활용을 높이는 활동이 필요한데, 영국과 캐나다 등 해외사례 소개를 통해 함의점을 찾을 예정이다.

-우리나라 치료재료 정책은 세계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인가?

= 우리나라 치료재료 보험급여는 여지껏 업체 자발적으로 내는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이 검토하고 급여화시키는 수준이었다.

이제 이 과정을 어느 정도 강화시키고 체계화시킨다는 것인데,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약제 부문에서 적용되고 있는 경제성평가다. 아직은 도입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단계라 볼 수 있다.

이번 학회는 급여등재 등 치료재료 관리를 강화시킬 경우 연착륙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미흡한 인프라 안에서 과연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의료기술평가 의사결정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작업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달라

= 건강보험료의 재원은 국민이 내는 돈이다. 이는 국민이 생각하는 가치가 의사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의료기술평가에서는 경평과 비용효과성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경평 등 효율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 시민들의 생각 또한 반드시 포괄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근본 목적은 국민들의 시각이 녹아 있는 다양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시도하는 단계인데, 이번 학회에서 일부 경험을 해 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사례를 발표하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지 고민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다. -근거가 명확히 쌓이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니즈가 있을 때는 급여화가 유력하게 검토될 것인데, 이 때 여러 의견이 상충돼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국민적 니즈가 있다면 그것을 논의 선상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각도에서 시민위원회들의 문제제기가 있다면 공청회도 열고 논의의 장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 기준을 다듬어가고 다양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시민위원회가 활성화 된 보험 선진국인 영국(나이스)을 많이 참고 하는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새로운 시도이긴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시민 참여 단계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계속 논의를 거듭해야 한다.

-국민의 정보비대칭과 이해상충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 등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 중요한 지적이다.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논의과정이 길어져 시급한 사안이 급여지연되는 등 환자가 피해보는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논란도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민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조건부급여로 시급한 사안을 처리한 뒤 그 이후에 재조정하는 사례들도 있다.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안건의 수위도 중요하게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다. 과도하게 기술적이거나 복잡한 사안이나 중증이나 희귀병의 고가제품 급여여부, 비교적 마이너한 경증질환 급여화 등 어느 부문까지 범주를 다룰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이번 학회에서는 이 같은 부분도 토론회에서 충분히 폭 넓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