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국시 60점 이상 득점 합격선 문제 있다"
- 이혜경
- 2014-05-15 14: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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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원, 보건의료인 국시 합격선 설정 타당화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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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선 기준이 총점의 60점 이상 득점,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으로 획일화 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고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국시 합격선 설정 타당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임 차장은 "보건의료인 국시는 직무도 시험도 모두 다른데 합격선 기준은 동일하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합격선이 통일됐다. 법 바꾸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국시원은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시원이 제시한 보건의료인 60%이상 득점자로 합격자를 결정했을 때 최근 10년 간 합격률을 살펴보면, 약사 직능이 가장 변동 폭이 컸다.
의사의 경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최저 합격률은 88.5%, 최고 합격률은 97%로 나타났지만, 약사의 경우 최저 합격률 45.7%, 최고합격률 89.5%로 조사됐다.
임 차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직능이 있는 반면, 유난히 변동 폭이 큰 직능이 있었다"며 "이런 현상은 난이도가 동등하게 유지되지 않는 한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험에서 60% 이상 득점이 보편 타당한지, 공정한지, 모든 시험의 내용과 난이도가 부합한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국시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2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한 자'로 규정한 법을 '국시원의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 산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 차장은 "문헌 고찰, 조사 이외 포커스 그룹 인터뷰, 준거설정 시뮬레이션, 의견 수렴 과정이 남았다"며 "보건의료인 면허 자격시험은 절대평가의 원칙을 유지하고, 필기와 실기시험에 적합한 방법을 참조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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