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레이스 신호탄…"저수가 타계 '마법의 α'를"

• 보험자-공급자 의사결정구조 개선 동감…정책 협상 가능성도

[2015년도 요양기관 수가계약 단체장 상견례]

내년도 요양기관 보험수가를 결정할 보험자-공급자 간 유형별 수가협상의 스타트 총성이 울렸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 수장들은 오늘(16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수가협상 단체장 상견례를 갖고 원만한 타결을 위한 입장을 주고받았다.

올해도 잘해봅시다 보험자-공급자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왼쪽부터)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한의협 김필건 회장, 간협 양수 부회장, 공단 김종대 이사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 병협 박상근 회장,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 의협 최재욱 부회장.

현장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일행이 예정된 시각보다 10분 전에 도작하면서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대한간호사협회 양수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상근부회장, 대한치과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속속 자리를 메웠다.

이번 상견례에는 여느 때 보다도 회장 대리 참석 단체가 많았다. 내홍을 겪고 있는 의협 외에 치협, 간협도 각각 회장 외유 등 일정상의 이유로 부회장이 자리를 대신해 협회의 공식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이례적으로 공급자 단체장을 모두 초청해 신년교례회를 열면서 상생과 대화의 관계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었던 탓에 여느 해보다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대화의 물꼬는 김 이사장이 앞서서 텄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계를 둘러싼 정책적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보험자-공급자 간 상생을 역설해 단체장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는 "의협이 지난 의-정협의를 통해 거버넌스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참 좋은 일을 해주셨다.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와 정부 4자가 현장 얘기를 수렴하고 정책으로 승화시키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발전시키는 원활한 피드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개별 현안이 아닌, 큰 틀의 시각에서 김 이사장의 발언에 제각각 호응했다. 때에 따라 진지하거나 위트있는 발언을 섞어가며 분위기를 돋웠다.

박상근 회장과 최재욱 부회장 등은 저수가 해결의 최종 목표가 국민건강증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30년 전 황무지에 나무를 심어 없는 살림에 열매를 맺었다"며 "공단이 국민들께서 주는 물과 비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회장은 "수가 결정과정과 논의 구조의 궁극의 목표는 곧 환자의 '헬스 아웃컴'과 예방증진이고 이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며 "예산 부족의 문제는 공급자가 아닌, 정부에게 있으니 정치권과 잘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9년 간 수가협상단으로 활약해 온 경험을 꺼내놓으며 협상과정에서 갈등을 겪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와 정부의 사이에서 '마법의 알파(α)'를 발휘해주길 기대한다"며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할 지라도 결과가 나오면 서로 격려해주면서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되길 바란다"는 희망사항도 꺼내보였다.

발언권을 이어받은 조찬휘 회장은 사뭇 진지하게 이어진 분위기를 깨려는 듯 "이사장님이 점점 젊어지고 있다"며 좌중을 웃기며 말을 이었다.

조 회장은 그러나 "2012년까지는 10월, 작년부터는 5월 한 달이 되면 의약단체들은 수가협상으로 피를 말린다"며 "답은 현장에 있다. 공단은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만 갖지 말고 기재부나 예산 담당부처에 현실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이번 상견례 분위기를 이어받아 오는 19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협상 레이스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