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영리화 압력 더욱 강해질 것"

• 2014년도 건강정책학과 춘계 학술대회

서울대 김창엽 교수

의료서비스 발전의 토대가 되는 영리화에 대한 압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서울대 김창엽 교수는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의료서비스 산업은 분명 실재하는 경제지만, 성장동력 또는 고부가가치화의 대상으로서는 경제적 가상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경제적 가상은 정부, 기업, 학계, 언론 등에서 만들어내는 지식과 담론, 국가와 시장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그는 '의료관광이 의료서비스 산업의 대표적 사례지만, 경제적 가상으로서 성공적으로 작동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제적 가상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서의 의료서비스 산업의 담론적 성격은 계속 동요했으며, 시기적으로 계속 변화했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이는 의료서비스 산업이 물적 토대를 갖춘 가상의 경제로 성숙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의료서비스 산업의 동력은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위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 일자리, 소득 증가의 압력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을 허용하려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강고한 영리화 경향이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