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아빠진 건정심 구조, 공사 시작할 때"

•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거버넌스라고?"

[단박인터뷰] =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사회보험) 체계는 크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의약사와 제약산업계 등 공급자·가입자를 대리하는 보험자, 그리고 정부 이 4자로 구성됐다.

현재 우리나라 거버넌스 논의의 대표적인 장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그러나 이 의결기구 구조에 대한 논란은 끊임이 없다.

입장에 따라 어떤 측면에서는 위원 구성수 불균형을 문제삼기도 하고, 대표성을 문제삼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이른바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와 의사단체는 이 거버넌스 의결구조에 대한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위원 구성변경에 대해 합의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이런 측면에서 보험자가 소외된 현재의 거버넌스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제기했다.

소위 보험자가 보험료율과 수가, 급여구조 결정 자리에 단 한 명의 개인 추천인사만 내보낸 채 직접적인 '지분' 없이 거버넌스를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그가 오늘(20일) 낮, 출입기자들과 장시간 간담회를 열고 마이크를 잡은 속내는 여기에 있었다.

[거버넌스] "비상계엄령 때나 써먹는 의결구조, 이게 말이 되나?"

김 이시장은 현재의 건정심 의결구조는 2000년대 초반 재정파탄으로 건강보험체계가 위기에 직면한 때 사용하기 시작한 이른바 '비상용' 구조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자가 간접 참여를 하게 된 것인데, 14년이 넘은 현재까지 바꾸지 않은 채 '고리짝' 구조로 운영하는 것이 말이냐 되냐는 강변이다.

-의정합의를 계기로 주목받는 거버넌스, 보험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 지난 의정합의에서 의사협회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줬다고 보고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의사결정은 현재 건정심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본 뼈대 골격이, 소통에 적합한 구조냐는 거다.

건정심은 소통구조가 돼야 한다. 세상이 변해가고 사람이 변해가는데 정책 제도가 시대의 흐름을 잘 담아내지 못하면 정책은 실패하게 된다. 정책은 '생물'이어야 한다.

현재의 건정심 구조를 말하자면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파탄이 나자,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만들었다. 당시 공단은 3년 간 은행에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했다. 그 경험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재정절감'을 화두로 삼았다.

다시 말해 이 구조는 '비상계엄령'일 때나 쓰는 거다. 이 때 만든 것이 지금의 건정심 구조다. 평상시인 지금 맞을리가 있나.

사실 가입자와 공급자 비율은 보험 선진국 거의다 비슷한 비율이다. 오히려 보험자인 우리가 빠져있다. 공단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이 있는데, 이는 사실상 개인자격이다. 우린 추천할 뿐인 거다. 보험자 기관장인 나는 공식적으로 자료제공에 협조할 순 있어도 건정심 사정과 결과를 보고받을 의무조차 없다.

보험선진국들의 의결구조를 보더라도 거버넌스의 대표적 기구들은 자문이나 심의를 하지, 결정은 장관이 한다. 장관은 단독관청이다. 차관은 보조자일 뿐이다. 비상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일상에서 거버넌스와 같은 문제 의결을 차관이 참석해서 다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는 거냐.

-이사장 혹은 공단이 바라보는 바람직한 의결구조는 뭔가?

= 머릿속에 있지만 말 할 수 없다. 지금은 그 생각이 실제로 맞는 것인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과거 역사부터 살펴가며 적절한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공단이 대놓고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언젠가 보험자 측면에서 의견을 물어올 때가 있을 거다. 지금은 그 때를 기다리며 공부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이해해달다.

다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갈등이 반복될 거다. 그래서 거버넌스는 매우 중요하고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사이관 논란] "'반신불수' 보험자…공단 가져가던지"

김 이사장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주장해온 급여합리화, 즉 심사평가원의 업무 이관 주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할 말이 많았다.

수입구조와 부과체계 불균형도 문제지만, 사전관리 또한 미흡해 부정수급과 부당청구에 보험자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심평원 흡수 등 외부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공단을 가져가던지"라며 강한 어조로 항변했다. 의도적인 기관 공격이 아니라 순수하게 봐달라는 것이다.

-급여 합리화 측면에서 심평원 업무 이관을 주장하고 있는데?

= 지출구조라는 것이 내외부 요인이 있다. 외부 요인은 단연 흡연이나 비만이겠지만, 심사평가와 지급이 단절된 부분은 내부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업무가 건보공단 지급과 함께 연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상식적으로 마트에서 물건을 내어줄 땐 돈을 갖고 있는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지 않나. 세계 각국을 보더라도 이런 구조가 없다. 보험자 기능늘 쪼개 '반신불수'로 만든거다.

부과체계와 청구와 지불구조, 외부요인과 연계해 3박자가 연계해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된다. 그 위의 콘트롤타워는 단연 거버넌스가 될 것이고.

즉, 보험자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보험자의 자격은 명확하다. 자격관리, 징수관리, 지불관리다. 해외에서도 보험자는 이 모두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거다.

정 불만이면 심평원에 공단을 갖다 붙여라. 재정이 누수되지 않게 연계만 시키면 되는 것이다. '1+1은 2'인데 왜 2가 나오냐고 묻는 것과 같은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