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천연물신약·엑스포지 공익감사 청구
- 이혜경
- 2014-05-23 10:29: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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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실패, 약가결정과정에서 잘못된 고시적용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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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22일 감사원에 천연물신약 정책 실패와 엑스포지정 및 복제약 약가결정과정에서 잘못된 고시적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천연물신약 정책 실패 공익감사청구 건에 대해, 윤용선 회장은 "지난 2001년 이후 수천억원의 예산 집행을 통해 연간 수조원 매출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천연물신약 정책이 시행됐다"며 "하지만 현재 단 6종 개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스티렌정 급여 정지 건을 봐도 천연물신약 정책은 내수용 저질 의약품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에 천연물신약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이 정책을 위해 집행된 혈세에 대해 감사청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엑스포지정 및 복제약 약가결정과정에서 잘못된 고시적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건에 대해, 윤 회장은 고가로 책정된 엑스포지정 및 그 복제약가는 연간 2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총 900여명의 청구인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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