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3단체, 끝장토론서 현행 약가결정구조 쓴소리

• 제약협·KRPIA·바이오의약품협, 신약우대·중복검토 개선 주장

제약 3단체가 "현행 의약품 약가 결정이 깎는데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제약협회(KPM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 3단체는 29일 오후부터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현행 약가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꼬집을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발제문에서 3단체는 개발원가 산정문제, 심평권과 공단의 중복검토, 세포치료제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국내 개발신약 약가결정이 R&D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개발원가를 반영해 약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내 개발신약이 개발원가를 토대로 산정기준에 의거해 등재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발원가를 반영하고, 특히 사후발생 가능한 R&D 비용에 대해서도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출 주도 신약으로 등재과정에서 사후 R&D 투자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신약의 경우 해당 신약의 사후 약가 조정시 R&D 투자에 상응하는 감면 혜택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대체약제 선정 시 제네릭이 진입한 제품들은 제외해 합리적 가격을 도출해야 하고, 사용량 약가 연동인하(PV) 적용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대신 해당금액을 보험재정에 환수할 수 있도록 업체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산업계와 정부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12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약가 정책 협의기구를 만들어 상설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한국의 등재신약 가격이 OECD 평균 약가의 43% 수준이며, 특히 198개 제품 중 74%가 OECD 국가 중 최저가라며 약가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KRPIA는 심평원과 공단의 중복검토로 과도한 약가조정이 발생한다며 심평원과 공단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엄격한 경제성 평가 적용으로 낮은 약가 및 비급여 발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없고 업체가 가중평균가를 수용하는 경우 협상없이 보험상한가를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현행 4대 중증질환에만 국한돼 있는 위험분담제 적용을 사회적 요구에 따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허가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좁은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오의약품협회는 생물의약품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약가 결정구조에 대해 불만을 통로했다.

협회는 "생물학적의약품 특성상 희귀 또는 중증질환치료제들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이 환자수가 적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을 모두 만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약제특성에 따른 비교약제 선정과 신약가치 평가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비교약제가 없는 생물의약품의 경우는 외국약가를 참조하고, 희귀의약품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위 연계 약제인 세포치료제의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된 약제는 보험급여 결정 신청시 우선급여든 비급여든 판매가 가능하도록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사항도 담겨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업계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