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리자법인 강행에 시민사회단체 '끝장투쟁'

• 보건의료노조, 단식농성 예고…"박근혜 정부, 행정독재 강행"

정부가 오늘(10일)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 추진을 예고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9일 보건의료단체연합에 이어 오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세월호 침몰 참사 직후 수그러들었던 의료영리화 문제를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다시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한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국민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추진한다"며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안 중 가장 논란이 많고 반대도 심한 핵심사안"이라며 맹렬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회 논의 없이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만 만들어 밀어붙이는 것은 엄연한 행정독재이자 입법권 침해라는 것이 이 단체의 강변이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세월화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 바 있음에도 법을 피해가기 위해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부대사업의 무한정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시행개정안은 입법권 침해"라고 날을 세웠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일 유지현 위원장 단식농성과 함께 16일부터 천막농성을 전개한다. 이어 24일 총파업돌입 등 의료영리화 반대를 위해 범국민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