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인센티브만큼 약가 후려칠까 걱정"

• 시장형 실거래가 새 이름 '장려금제' 정책 실패 우려감

[데일리팜 16차 제약산업 미래포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에 대한 정책 실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정책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국회, 시민단체, 학계 등 저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11일 데일리팜이 주최한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도 이 같은 쟁점 현안들이 무게감 있게 다뤄졌습니다.

발제에 나선 권혜영(서울대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장려금 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권혜영 교수 /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제도로 인해서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실거래가가 드러나면 드러난 고시가가 실거래가를 수렴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늘 부족했었죠. 가격 인하 폭이 10%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고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커 있는 상태에서 인센티브만 요양기관에 부여하는 구조가 되고 보험재정의 절감은 전혀 가져다주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여전히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아서 아쉽고요."

특히 그는 종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서 발견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혜영 교수 /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의사들이 한 해에는 오리지널을 처방했다가 한 해는 제네릭을 처방하는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고 들었습니다."

쟁점 사항 중심으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성호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전무는 제약산업 육성과 상반된 약가인하 기전 유지 정책의 문제를 언급하며 장려금 제도 시행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호 전무 /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결국 우려하는 부분은 인센티브가 예전 70%에서 30% 이하로 낮아졌으니까 (줄어든 만큼)더 약가를 후려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많이 우려합니다. 금년 2월부터 의료기관의 가격 후려치기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장려금제도가)크게 다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다시 반복이 된다면 정부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지 대안이 있는지."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정책 비판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유통질서 투명화와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와 제도 방식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남은경 경실련 팀장은 장려금제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형식만 바꾼 합법적 리베이트라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조원준 새정치민주연합 전문위원도 정책이 가져올 성과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남은경 팀장 / 경실련]

"(장려금제도가)형식만 다른 불법 리베이트다. 왜 대형병원들은 떳떳하게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리베이트 받아가고."

[조원준 전문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 (장려금제도는)시장형 실거래가와 운영방식이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행위자들의 어떤 행위들 선택을 유인해 낼수 있겠느냐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제약업계를 대표해 나온 장우순 제약협회 부장은 장려금제도의 도입이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나 구매력을 약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장우순 부장 / 한국제약협회]

"슈퍼갑인 (병원)구매자의 구매욕구가 여전하다면 기존에 정책적으로 배려했던 약가인하 금액의 80%만 적용하고 R&D 기업에 대해서 30 내지 72%까지 감면 기준을 주었던 그 조항을 계속 살려 두어야지만 1차년도에 저가구매가 보험재정에 기여하는 거고 2년도 약가인하 자체도 보험재정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모세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패널티 없는 제도가 가져올 처방형태 왜곡에 대해 우려하며 약사 역할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모세 보험위원장 / 대한약사회]

"장려금제도를 통해서 처방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제에 민감한 처방권자가 있을 수 있고 덜 민감한 처방권자가 있을 수 있는데 장려금에 민감한 사람은 장려금을 타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패널로 나선 이윤신 복지부 사무관은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실효성 담보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조만간 정책 설명회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윤신 사무관 / 복지부 보험약제과]

"새로운 장려금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과 그 편익이 누구에게 가는 제도냐 그리고 다른 보건의료 정책이나 보건산업, 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른 제도들과 어느 정도 고려됐는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지만 현 제도 틀 안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해야될 부분 같고요."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