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말 무성한 수가협상…새누리당 세미나서도 성토

• "재정영향 적은 치과·한방만 결렬"…2단계 협상론도 제기

내년도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지 2주가 다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뒷말이 무성하다. 재정영향이 미미한 치과와 한방만 협상이 결렬된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치과와 한방 수가 인상률을 논의하고 있는 건정심소위원회에서는 대략 4가지 수치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는 12일 오전 '수가 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3차 회의를 열었다.

병원협회 민응기 보험위위원장은 이날 패널발표문에서 "현 수가결정 구조는 건보공단과 공급자 간 동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입자 위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만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한 뒤, 유형별로 수가를 배분하기 때문에 수가협상은 사실상 배분율 수용여부 안내와 수용여부 판단과정으로 점철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수가협이 아니라 사실상 가입자(재정위)의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병협 측은 비판했다.

간호협회 김원일 실장은 토론문에서 "진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수가계약 간 상관관계는 빅5병원과 요양병원에 해당되는 문제이지 조산이나 치과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대다수 1차 의료기관 성격의 한의원도 진료비가 증가해도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보험자 입장에서는 의료자원의 공급과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기형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유형들을 정상화하고자하는 노력이 수가계약에서 표출되는 게 당연한 데,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목표관리제는 모두 무산되고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별반 관계없는 치과와 한의원만 협상이 결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의사협회는 격앙됐다. 이진욱 이사는 토론문에서 "올해 수가협상에서 치욕스러운 협상과정을 겪으면서 수가결정구조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공정하고 배려없는 협상이 아닌 강요' ▲'현실성 없는 수가결정 ' ▲'민주적이지 않고 평등하지 않은 수가결정과정' ▲'안정적인 재정관리와 가입자의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 실행과정에서 사라진 공급자' 등 네 가지를 수가협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현행 수가계약에서 건강보험 재정 포션이 적은 단체들은 수가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약체결을 거부했을 때 건정심에서 협의를 이룰만한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치과도 여기에 속해 수가협상단이 이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마 부회장은 "이런 논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언급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간 입장차이로 인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2단계 수가협상론을 제기했다.

이영민 부회장은 토론문에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간 협의를 거쳐 수가총액규모(벤딩)를 합의한 뒤, 유형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방법론 및 적용' 등에 대한 공동연구와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수가계약방식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3차 회의에 앞서 진행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치과와 한방에 각각 네 가지 인상률 수치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소위는 오는 17일 회의를 또 열어 치과와 한방의 내년도 수가인상률 검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19일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