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급-심사 분리 주목할만…기관 협력 중요"

• 건강보험 IT 기반 매력적, 보편적 질 향상 제도·실무 화두

[태국·아프가니스탄 심평원 국제연수 참가자 인터뷰]

의료 서비스의 질과 보편성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일은 국가를 막론한 화두다.

효율적인 지불체계를 만드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고민거리가 된 만큼,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와 선험을 공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유럽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건강보험을 도입한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제도와 IT에 기반한 지불-심사·평가 분리 등으로 짧은 시간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건강보험을 도입 중이거나 준비 중인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심사평가원 국제연수과정에는 말레이시아,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에티오피아, 네델란드, 이란, 수단, 네팔, 베트남, 짐바브웨, 탄자니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15개국 32명이 참가해 우리나라 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연수가 한창이었던 지난주, 참가단 중 태국(이하 '태')과 아프가니스탄(이하 '아') 정부 관계자를 만나 우리나라와 각국의 제도와 현황 등을 들어봤다.

인터뷰에는 태국 국가건강보장기구의 위랏 응푼사왓(Wirat Eungpoonsawat) 부국장과 아프가니스탄 보건부 아마드 레스하드 오스만니(Ahmad Reshad Osmani) 보건경제 사무관이 참여했다.

(왼쪽부터) 태국 국가건강보장기구의 위랏 응푼사왓(Wirat Eungpoonsawat) 부국장과 아프가니스탄 보건부 아마드 레스하드 오스만니(Ahmad Reshad Osmani) 보건경제 사무관.

"지불-심사·평가 이원화, 질 향상에 도움…IT 기반 매력적"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편적인 의료보장과 질 좋은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

이런 점에서 각국 보건의료 실무자들도 우리나라의 지불-심사·평가 이원화 시스템에 주목했다. 나라마다 제도 도입 상황은 다르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위랏 부국장(태)은 "현재 태국은 건강보험 시스템이 자리잡은 지 2년 가량 됐다. 지불제도의 경우 아직은 인두제(Capitaion)나 총액예산제(Global Budget) 등을 놓고 최종 결정을 하진 못했다. 여러 나라 사례를 검토한 중인데, 한국의 지불-심사·평가 이분화 시스템은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사와 평가가 한 기관에서 이뤄지면서 의료의 질 평가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료의 질과 재정 효율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위랏 부국장은 "태국은 한국과 달리 건보재정이 조세로 구성되지만, 의료 서비스 기준을 세워 질을 높이는 제도는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일보험을 도입하면서 전산화시킨 부분도 외국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민 건강정보와 의료서비스 내역을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의 질과 보장성, 공급의 투명성이 기본적으로 담보되기 때문이다.

아마드 사무관(아)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례를 연구 중인데, 단일보험자 체제가 가장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전산청구 시스템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하면서 쉽게 적용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밝혔다.

한국 의료관광 붐…"기반은 충분하지만 가격 감안해야"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각국 정부 관계자들은 "기반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수긍했다. 의료인의 수와 의료의 질, 관광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용성은 충분할 것이라는 답변이다.

우리보다 먼저 의료관광의 문을 열었던 태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니즈를 자원 측면에서 바라봤다.

위랏 부국장(태)은 "의료관광을 촉진하기 전에 인력과 외국인 진료에 적합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태국과 다르게 한국은 이미 CT나 MRI 등 최신 의료장비가 많고, 약사의 수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세계적 트렌드인만큼 경쟁력 있는 가격과 서비스가 담보돼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아마드 사무관(아)은 "한국의 의료 수준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쫓아오기는 힘들겠지만 비용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인이 아시아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온다면 태국 등 다른 의료관광을 추진하는 나라와 비교해 저렴한 곳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