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의료영리화 반대…수익골몰 우려"

• 국회-보건노조 설문결과…74% "시행규칙 개정 의료법 위반"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영리화정책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국민 10명 중 7명은 이 정책 자체를 반대했고, 67% 가량이 부대사업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의료본업 보다는 수익 창출에 매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이목희 의원실과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해 물었다.

설문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의료민영화 정책과 절차의 부당성 = 국민 10명 중 7명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의료영리화정책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21.1%만이 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회 법개정 절차 없이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3/4에 해당하는 74.1%가 "의료법 위반이므로 국회 논의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의료법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방침으로 추진해도 괜찮다"고 응답한 숫자는 16.6%에 불과했다. 상당수 국민들이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리화 추진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병원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부작용 = 외부자본이 병원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68.6%가 반대했다.

병원의 영리추구가 심해지고 병원비가 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반대로 "병원경영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5.3% 수준에 그쳤다.

또한 정부가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응답자 66.6%가 "병원이 의료본업에 충실하기보다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병원경영을 개선할 수 있고 환자 편의가 늘어나므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8.5%에 불과했다. 국민 2/3가 병원에 각종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환자편의보다는 수익추구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단체 초강수 '으름장' = 이번 여론조사는 국회와 시민사회, 노조단체 3자가 공동으로 설문을 벌여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이들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반대 의사가 뚜렷한 만큼 투쟁과 반발 수위를 높여 정부의 정책 강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초 의료영리화 반대 100만서명운동을 벌였고, 5개월만에 50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야당들도 모두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보건의료노조 또한 24일 서울역에서 40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해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 정당,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등이 참여한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제도 전면 철폐를 이끌어낼 계획이어서 정부의 정책 강행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