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의료영리화 강행 문형표 고발 결정

• "주무부처 사령탑이 직권남용·직무유기"…노조단체와 연대투쟁

시민사회단체들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의료영리화를 국회 법 개정조차 거치지 않고 강행하는 일에 정부 주무부처가 앞장서면서 공공의료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이르면 내일 낮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대표자회의를 열고 문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범국본은 "문 장관이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현행 의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민영화 정책을 주무부처가 나서서 시행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국민건강을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이목희 의원실과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국본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환자 치료와 국민 의료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병원 현장에서 이런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경고파업에 돌입하는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이 반대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을 밝혔다.

범국본은 "문형표 장관 고발과 함께 의료민영화저지 100만 서명운동을 계속하면서 입법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국본은 내일(24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의료노동자들의 파업선언과 함께 문 장관 고발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