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김종대 이사장 블로그 수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놓고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개인 블로그가 수난을 겪고 있다.

김 이사장은 그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의 역사와 함의를 설파해왔다.

특히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불형평과 복잡성이 있는 현 부과체계로 인한 문제 개선은 김 이사장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최근 김 이사장이 블로그에 지난 13일 부과체계개선 기획단 7차 회의 내용을 게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김 이사장은 이 회의에서 다뤄진 소득중심 개편 시나리오 결과 등을 상세히 게재했고, 이를 받아 보도한 언론매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복지부의 '심기'가 불편해진 것.

국민 여론을 의식하면서 점진적인 방향전환을 원했던 복지부는 하위 기관장이 회의에서 다뤄진 시뮬레이션 결과 내용까지 공개해, 혼란을 부추기는 점을 탐탁치 않게 여긴 것이다.

특히 복지부 문형표 장관도 "개인 블로그에 올릴 내용은 아니다"라며 김 이사장의 행보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며 건보공단 측을 난처하게 했다.

상급 기관인 복지부의 불편한 심기에 김 이사장은 오늘(23일) 시뮬레이션 결과와 관련된 블로그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일한 보험집단에 있는 가입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의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은 세계적인 원칙"이라며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