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방만경영 개혁하라…인적쇄신 급선무"

• 시민사회참여광장, 내달 출범식 앞두고 공공기관 쇄신 촉구

내달 출범을 앞둔 한 시민사회단체가 건보공단이 방만경영을 한다며 인적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 참여광장(준비위원장 정성현, 이하 참여광장)은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을 비난했다.

참여광장은 "박 대통령의 국정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우선 대상자는 자발적 내부 개혁을 회피하는 공공기관들"이라며 건보공단을 지목했다.

건보공단이 방만·비윤리 경영으로 도덕적 해이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참여광장 정성현 준비위원장은 "매년 국감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방만 경영·부정부패·공직기강 해이 등 건보공단이 빠지지 않은 적이 없다"며 "내부 쇄신동력의 부재, 정부와 시민사회의 안일한 대처로 고질적 병폐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건보공단 전현직 임직원이 20여명인데, 이는 공단의 본질적인 운영목적을 망각하고 정치적 발판으로만 활용하려는 내부 구성원들의 행태라는 것이다.

정 준비위원장은 "전국 지자체 의회에 건보공단과 관련된 기초의원들이 많다"며 "이들이 지사에 대한 투명한 감시기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 건보공단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체계를 확고히 하면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적 청원운동과 비윤리적 임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에서 주장하는 전현직 임직원의 지방선거 출마자의 경우, 공단 임직원은 총 5명이고, 나머지는 외부 위촉 자문위원이라는 해명이다.

한편 이 단체는 내달께 '공공개혁 촉구 및 건보공단 정상화'를 목적으로 정식출범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