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3분진료 유발자는 누구냐?"

오늘(27일) 오전 건보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 정책세미나' 토론회 현장.

과잉진단과 진료에 대한 문제의식과 담론을 논하는 이번 자리에서는 문제를 둘러싼 제약산업계와 의료계, 정부와 기관, 정책 등에 대한 총체적인 딜레마가 제기됐다.

종합토론과 청중 질의시간이 되자, 객석에서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행위량을 늘리기 위해 '3분진료'를 하는 행태가 원인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의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학회 등 의료계 스스로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고대의대 내과학교실 신상원 교수는 "건보공단이 3분진료를 유발해놓고 무슨 말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무턱대고 의사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했다는 불만이다.

신 교수는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이 의사가 되는 게 아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난 30년 간 의사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3분 이내로 진료하라는 끊임없는 협박과 강요를 당해오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저수가와 통제로 의사들이 3분진료를 강요받으면서, 장시간 진료하는 의사들은 자연도태 돼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건보공단은 의료계를 탓 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신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많이 처방하고 많이 진료하는 걸 가르치는 지경인데, 이런 것을 30년 유지시켜놓고 이제와서 의사와 학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의사로서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