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보다 모바일·IT 의료기기 규제완화가 우선"

• 정지훈 교수, 의료기기 허가 절차 과한 관리 문제 제기

정지훈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 보다 모바일 의료 앱이나 IT 융합 의료기기 규제 완화가 실정에 맞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학과 교수는 27일 열린 제34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미래의료 메가트렌드' 세션에서 'IT 융합과 미래의료 트렌드: 산업과 시장의 관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서비스 비용이 낮기 때문에 원격진료를 도입한다고 해서 얻는 베네핏은 크지 않다"며 "의료환경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데 왜 하느냐라는 의구심으로부터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간오벽지에서 원격진료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들면서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그 지역의 병의원은 줄어들다가 결국 사라지게 될 확률이 높은데, 원격진료 기기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 환자는 찾아갈 병의원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원격진료 보다 모바일 의료 앱, IT 융합 의료기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미국은 건강보험재정이 줄어드니깐, 자기 건강을 스스로 지키라는 식으로 애플 스토어, 월마트 등에서 5~10만원 대 의료 앱, IT융합 의료기기를 마음껏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한국은 의료 앱이 의료기기로 분류돼 의료서비스 앱을 개발하더라도 보급할 수 없다"며 "의료 앱의 진단, 측정 오류로 국민 보건의 위협받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앱의 최소요건, 품질관리, 사후관리를 규정한 의료 앱 안전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IT발달로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 허가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정 교수는 "너무 지나친 의료기기 허가 절차 규정을 완화하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분야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완화해야 한다"며 "원격진료 보다 이러한 부분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포커스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