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왜 건보 부정수급 관리 반대할까?

• 건보공단 1일부터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의료계 집단 거부

|예순 세번째 마당| 건보 자격확인·진료비 사전관리 논란

의사, 약사 독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시행됐습니다. 요양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와 20억원 이상의 고액재산가들 중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 1494명의 건보 보장을 차단하는 작업에 동참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무자격자 등에 의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을 연계, 병의원에서 진료 접수 시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무자격', '급여제한'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죠.

자격확인 결과 무자격, 급여제한이 뜨면 환자에게 100% 본인부담금 진료 또는 약처방을 하면 됩니다. 선 진료 후 환수를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해 건보 적용 혜택을 바로 차단한다는 얘깁니다.

건보 부정수급자 진료로 인한 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죠.

2012년 공단 발표 자료를 보면 무자격자로 인한 재정누수가 149억(3년 치) 이라고 하네요. 이번 제도로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것이죠. 괜찮은 제도로 보이나요?

그런데, 의료기관들이 제도 불참을 선언했어요. 공단이 배포한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간단히 건보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어렵지 않은 과정임에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기로 단합한 거죠.

집단 이기주의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사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의사들이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몇 가지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단의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시켰다는 것이죠. 공단은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지만,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일방통보, 강제적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겠죠.

의사들은 공단에게 말합니다. '본연의 업무부터 제대로 하라'고. 무슨 말인가 하니,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서 사전관리 카드를 꺼내 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체납자로부터 건보료를 회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반대이유는 현장에서 겪는 고초 때문입니다. 진료 접수 시 무자격자, 급여제한의 환자가 확인됐다고 생각해보세요.

100% 본인부담 진료를 해야하겠죠.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요양기관은 환자들의 불만을 고스란히 들어야 합니다. 환자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국민 건강보험 사유를 들어 건보적용을 주장한다면 건보 진료를 해야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진료를 거부하면,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할지.

바로 이 문제도 제도 반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역할은 환자 진료입니다. 환자가 건보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자격확인을 해야 한다는데 불만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의사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화 정상화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법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