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이후 단일사안으론 최대 수가인상"

• 중증환자 진료 많이 하는 병원일수록 더 이익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정부는 선택진료비 개선과 수가 개편안과 관련, 중증질환자 진료를 많이 하고 수술이나 암환자 진료가 많은 병원에 더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의 손실을 100으로 봤을 때 수가개편으로 돌아가는 손실보전 수준은 80~120범위로 극단적인 쏠림현상 없이 비교적 고르게 분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손영래(41, 의사) 보험급여과장은 8일 건정심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손 과장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제도 개편으로 의료계는 7460억원 가량 손실을 보지만 수가체계 개편으로 7940억원을 보전받을 수 있다"면서 "의약분업 이후 단일사안으로는 최대 폭의 수가인상"이라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건정심 회의에서 의료계는 정부 추계대로 실제 손실이 보전되고 고르게 배분될 수 있을 지 우려했고, 가입자단체는 추계액을 초과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치과 임플란트처럼 빈도를 알수 없었던 항목과는 달리 이번 수가체계 개편은 수술항목별로 빈도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과다추계하거나 과소추계하지 어렵다"면서 "다만 수가인상 이후 빈도가 늘어나는 부분은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이어 "제도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조정이 필요한 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만약 재정추계액을 넘어서면 수가를 인하하고, 예상보다 투액입이 적은 경우는 건정심에서 방향을 재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이날 건정심 의결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는 "통상 가입자는 비급여 부분을 없애기 위해 급여전환을 요구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급여전환되면 적정 보상없이 종전 수입의 70~80% 수준까지만 인정, 손실을 감내하게 해 결과적으로 또다른 비급여를 양산하게 한다고 맞서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개편안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이뤄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앞으로 건강보험과 의료정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