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환자 감금해 22억 편취"…요양병원 고발

• 건세 등 대응팀 구성 "복지부, 현지조사 않하고 뒷짐만" 비판도

노숙인 등 '홈리스' 환자들을 유인해 병상을 채운 후 이들을 감금, 폭행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장기요양급여 수입을 올린 인천지역 B, H요양병원이 고발 위기에 놓였다.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 연대체(이하 연대체)는 이들 병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추적감시 결과를 토대로 오늘(10일) 오전 인천고발장을 접수한다.

이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철의사협회, 홈리스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연대체다.

연대체는 병원 내부고발자와 피해자들의 제보를 조사해 올해 1월부터 이들 병원에 대한 추척 감시해왔다.

이들에 따르면 B병원과 H병원은 그간 홈리스 환자들을 유인해 병상을 채운뒤, 치료는 커녕 폭력과 퇴원거부, 감금 등 불법격리를 일삼는 한편, 무면허 의료, 이중개설, 향정약 등 마약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의 급여수입이 곧 환자의 숫자와 직결되는 수가체계를 악용한 것으로 연대체는 해석했다. 실제로 이 같은 불법으로 이 병원들이 편취한 급여수입은 지난해만 모두 22억원으로, 이는 서울시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예산의 4배 가량, 의료지원 예산의 50%에 이르는 액수라는 것이 연대체의 분석이다.

연대체는 "이들의 불법행위는 실로 방대해 '불법의 백화점'이라 할만 하다"며 "심지어 B병원과 지자체는 환자가 사망하면 유족을 찾고 장사법이 규정한 절차대로 사체처리를 해야함에도 유족을 찾지 않고 공고를 지연하거나 누럭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복지부의 방관도 이들 병원의 불법행위와 환자의 위험 노출을 가중시키고 있다. '요양병원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이 같은 긴급하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사안에는 '긴급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음에도 복지부는 지역보건소에 전권을 위임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체는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통해 홈리스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범죄와 이윤추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방조했던 홈리스 복지-의료제도를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