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리베이트 소명서를 왜 의사가 제출하나"

• 서울시의, 복지부 리베이트 조사 착수하자 규탄 성명

보건복지부가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면서 의사들에게 소명서를 요구하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의사 회원들에게 복지부에서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며 "피해자인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단 한명의 의사회원이라도 제약회사로 부터 받지않은 리베이트를 소명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건의 원인인 삼일제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행해지지 않으면 향후 의사단체 차원에서 법적 대응 및 물리적 단체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의사회는 "제약사의 잘못에 의해 의사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피해자를 다시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드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서울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사회와 연계해 단계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삼일제약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전인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병의원에 32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성명서

현재 일부 회원들에게 삼일제약 리베이트 관련해서 소명을 하라는 복지부의 문서가 또다시 전달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의사회는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억울하게 제약회사로 부터 받지도 않은 리베이트를 소명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건의 원인인 삼일제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행해지지 않은채 의사회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일을 진행할 경우 법적인 대응 및 물리적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과거 신풍 등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조사 결과 대부분이 속칭 배달사고로 밝혀져 의사회원들이 불필요한 조사 및 소명절차로 인해 심신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실 또한 잊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제약사의 잘못에 의해 의사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피해자를 다시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드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의사회부터 시작하여 각 지역의사회와 연계해 단계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사 회원들에게 똑같이 제공하고, 더 이상 불합리한 의사회원 압박을 진행하지 말 것이며, 피해 당사자가 소명하는 등의 행정편의적 발상은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리베이트와 관련된 본질적인 원인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외시 한 채(예를 들어 약품가격결정구조의 문제점 시정,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보험수가의 문제점 시정, 제약사들의 잘못된 영업행태 시정 등) 처벌만을 내세우는 정부에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 관련하여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의사회원이 발생하고, 억압적 조치로 인한 소명 등이 강제된다면 삼일제약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은 그 책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루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4. 7. 10

서 울 특 별 시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