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들 영리화정책 폐기 촉구 청와대 앞 가운시위

• 시국선언문 낭독·가두행진…세월호특별법 제정도 요구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의료영리화를 강행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오늘(20일) 낮 청와대앞 가운시위를 벌이기에 이르렀다.

'의료민영화 중단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시국대회 참여자'로 명명된 이들 보건의료인은 오는 22일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고 이어 24일은 세우러호 참사 발생 100일이 되는 시점에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거리에 나섰다.

이들은 "22일과 24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상징적 의미를 지닌 두 날"이라며 "이를 지킬 의무가 있는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병원 영리 부대사업의 무한 확대와 영리 자회사 허용 정책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은 돈과 이윤의 논리가 병원을 잠식하게 만들어 환자의 주머니만 털리고 환자의 건강은 위협받는다고 개탄했다.

보건의료인들은 "그 결정판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 부대사업의 무한정 확대와 영리 자회사 허용 정책"이라며 "이는 병원을 종합쇼핑몰로 만들고, 보건의료인들을 돈벌이 기계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절차의 부당함과 반민주적 행태라는 비난도 이어졌다. 법률전문가들조차 난색을 표하는 영리화정책을 단지 가이드라인 배포로 해치우려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인들은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위법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행정 독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통령이, 국회와 헌법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반민주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권력과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와 사회적 가치는 영원하다"며 영리화정책 중단과 관련 규칙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세월호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제대로된 진상규명으로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