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한류 뜬다…전산 수출 최적기"

• 김종대 이사장 블로그서 WHO 아젠다 '신국부 창출론' 제기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우리나라 전국민 단일 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세계에 수출해 '건강보험 한류'를 만들 수 있는 적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 국가 중에서도 전산화가 100%에 가깝게 구축돼 있고, 개발도상국가 임에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국민 보장을 달성했던 과거의 성과가 세계적 아젠다에 부합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인 '건강보험 공부방'의 방문자가 40만명을 넘어서면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평론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다.

21일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단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고 있으며, 그간의 축적된 빅데이터 또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043달러 수준이었던 1977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 5000달러에 이르러 전국민 확대를 달성한 성과와 세금 재원이 아닌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한 점 등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개도국 등에 보험 설계와 평가 노하우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특히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는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출의 최적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016년부터 실천할 새로운 새천년 개발목표(post-MDGs)에 UHC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계은행(WB)과 WHO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으로, 민간과 공공이 다양한 건강관련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세계은행(WB)과 WHO 전문가 79명이 건보공단을 방문해 제도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건강보험 수출하면 국가위상 강화·국부창출로 일거양득"

특히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수출의 적기를 잡아야 할 당위성에 대해 국가위상 강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부창출을 이유로 들었다.

가장 대표적인 수출 품목은 IT 영역이다.

UHC(보편적 건강보장)가 UN의 핵심 아젠다가 되고 건강보험이 모델로서 수출이 활발해진다면,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필수적인 각종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보험을 운영할 전산 시스템과 전산장비가 인프라로서 당연히 함께 수출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병원과 의료장비, 의약품 수출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건강보험의 새로운 '한류'가 시작되는 것이다"라며 "해외 환자 증가는 그 한류에 뒤따르는 '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리나라는 단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 정착시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출처 건강보험 공부방 블로그)

실제 오만의 경우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염두해 두고 있었던 나라지만, 오만 정부 측이 건보제도 컨설팅을 요청해 보건의료산업 진출까지 용이해졌다.

그는 "오만의 사례와 같이 제도 수출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전반이 성장하게 된다면 막대한 일자리와 국부 창출로 이어진다"며 "글로벌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 만큼, 보다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