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대신 페이백?…연구자 1차 공모 무산

• 건보공단, 18일까지 재공고…단독응찰 탓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약가 사후관리 관련 연구가 지연되고 있다. 연구자 선정이 쉽지 않은 탓이다.

이 연구는 현행 약가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약가인하 대신 ' 페이백(환급방식)'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사업내용에 포함시켜 제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4일 '약가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긴급 재공고했다. 1차 모집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는 데, 기간이 짧았던 탓인 지 1명(팀)만 응찰했다.

건보공단은 2차 공모는 오는 13일부터 18일 오전 11시까지 6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휴가기간 등을 감안해 응모 자체를 2주 뒤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수응찰이 이뤄지면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겠지만 만약 2차에서도 단독응찰하면 적격여부를 판단한 뒤 수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 판단은 사업부서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과제는 크게 4가지로 구성돼 있다.

우선 국내 건강보험 약품비 현황과 증가요인을 분석하고, 약가 사후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한다.

이어 외국 약가사후관리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찾는다.

이를 토대로 총괄적인 약가사후관리 필요성과 제도방향, 제반 제도간 조화방안, '페이백(환급방식)'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게 이번 연구의 최종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