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최대 피해자는 국민 될 것"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이언주 의원, 국회 정책토론회서 '한 목소리'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이언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사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공동 주최자로 나선 김성주·이언주 의원은 "정부 추진 원격의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현재 시행하려는 원격의료가 국민과 의료인, 정부 중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일반 국민도 의료인도 전문가도 아닌 것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라며 "국민 다수가 원하지 않는 정책이 과연 수혜자인 국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붕괴와 의료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는 환자에게 직접 초진을 맡기고 원격의료 대상이 되는 지를 판단하라고 한다"면서 "이에 따른 합병증과 부작용은 돌이킬 수 없다. 결국 피해자는 국민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원격의료가 사회적 논란과 더불어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원격의료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원격진료를 만성질환자의 10%만 이용하더라도 약 2조 475억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이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지 등의 명확한 입장이나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료취약 지역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라면 주치의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방문진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격의료는 의료비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