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등 308명 처분…면허취소도

• 복지부, 국회에 보고…3년간 제약 등 138개 업체 적발

최근 3년간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보건의료인은 308명이었다. 제약사 등 공급업체는 130곳이 넘게 적발됐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검경과 공정위 등이 이 기간동안 복지부에 통보한 리베이트 적발업체는 총 138곳(중복업체 포함)이었다. 제약사가 94곳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업체 30곳, 의료기기업체 14곳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적발업체는 2010년 10곳, 2011년 62곳, 2012년 42곳, 2013년 15곳으로 분포했다. 올해는 7월까지 9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가 같은 기간 행정처분을 받은 보건의료인은 310명이었다. 의사가 28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약사와 간호사는 각각 21명과 2명이었다. 비의료인도 2명 적발됐지만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는 의사는 상당수가 1개월부터 8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약사로부터 2억9000만원과 1억2140만원을 받은 의사 2명은 면허가 취소됐다. 또 9명은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종결됐는 데, 1명은 기면허취소처분자, 다른 2명은 사망자였다.

약사는 17명이 자격정지 2개월, 4명이 4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