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기술지주사, 교육부도 반대…"산학협력 부실화"

• 김용익 의원 "고대 설립취소·연대 고심중…기재부 조급증 탓"

의과대학(대학병원) 산하에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의료기술사업 수익을 유도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교육부는 아예 반대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만 놓고보면 기획재정부 의중이 여실히 반영된 것이다.

설립을 추진하던 대학이 갑자기 이를 취소하는 등 사례를 감안한다면 결국 기재부의 성과·조급주의가 이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기재부의 이 같은 성과우선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정책 실패를 우려했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 결과에따라 의대 산하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의대는 대학 부설기관(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특허를 소유할 수 없고 산학협력단을 통해서만 사업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재부는 "의과대학은 타 대학(기술)보다 경쟁력과 사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도록 해서 수익을 병원으로 직접 귀속시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또한 기재부는 "연세대와 고려대가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며, 교육부가 오는 9월 두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발표하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이 같은 발표는 담당부처인 교육부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김 의원이 지난 25일 대학의 기술지주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기술지주회사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올리지 말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

교육부는 한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2개 이상 설립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산학협력법을 제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었다.

구체적으로는 산학협력단은 대학을 대표하는 것인데, 복수허용 시 법 취지에 위배되며 '연구비 중앙관리제' 체계가 무색해지고 과거 연구비 비리가 만연했던 시절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수의 산학협력단이 생기면 현재 있는 기술지주회사도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와 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단과대 중심 기술지주회사가 난립하면, 대학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지고, 결국 산학협력체계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하고 언급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담당부처인 교육부가 "복수 산학협력단 설치는 문제가 있다"며 안건에도 올리지 말라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주요안건으로 올려 처리되도록 했다.

또한 기재부가 예로 들었던 고려대는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취소를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통보했으며, 연세대는 위와 같은 문제로 심각하게 내부논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의원은 "기재부의 성과주의와 조급주의가 부른 문제로 대통령도 속은 것"이라며 "기존 산학협력단이 있는데도 의대 단독 산학협력단을 또 허용할 경우, 산학협력 체계가 부실화 되고 결국 모두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기준 자회사 137개 전체 매출액은 821억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8억9500만원(51.4%) 증가했지만, 전체 자회사 중 순이익이 발생한 자회사 비율은 조사기간(2011~2013년) 평균 34.3%에 불과했다.

또한 3년 연속 순이익이 발생한 회사 수는 10개(7.3%)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10개 회사 평균 매출액은 18억1700만원, 평균 순이익은 1억5200만원(2013년 기준)이다.

현재는 40개 대학에 33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해 있으며, 자회사는 16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