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중소병원 도산…젊은 의료인 좌절"

•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또 한번 강조

최경환 부총리가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육성에 다시한번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2일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협회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밥그릇 싸움과 이념 논쟁의 틀에 사로잡혀 총론찬성, 각론반대의 지지부진한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반대, 정파적 이익을 위한 반대에는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최고 우수인재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최근 중소병원들이 도산하고 많은 젊은 의료인들이 좌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주 입법을 촉구한 30개 민생법안 중 서비스 관련 법안이 12개나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년 이상 지연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법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의료나 교육 영리화와는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최 부총리는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외국인에 대한 의료광고 허용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1년 넘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다"며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법안이 의료 민영화 괴담 또는 가짜 민생법안으로 둔갑되는 상황이 개탄스럽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일례로 최근 상급병실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국민들의 입원비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8월 임시국회도 아무런 성과없이 종료됐는데 정기국회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고 최근 발표한 대책들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서비스산업총연합회에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등 21명이 참석했고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도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