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 사퇴 촉구

• "혼란한 상황 이르게 된 점에 대한 도의적 책임 져야"

부산시의사회(회장 김경수)가 변영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가 지금과 같은 혼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의원회 의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대의원회는 현재의 무력한 비대위를 해산하고, 실질적 투쟁력 강화를 위한 집행부 주도의 비대위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원격의료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의사회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원은 고작 6357명"이라며 "효율적인 대정부 투쟁 방안 마련과 홍보전에는 전념하지 않고, 비대위가 집행부 역할을 하기 위한 행보로 밖에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에 대한 부산광역시 의사회 성명서

지난 3월10일 전국 의사 파업이후, 3월 17일부터 20일까지의 전 회원 투표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38개 2차 의정협의안이 63%의 찬성으로 결의되었다.

그 결과 2차 의정협의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거의 활동이 없다가, 8월 중순에서야 겨우 원격의료에 관한 회원 설문투표를 재시행하였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원은 고작 6,357명 뿐 이었다. 이렇게 낮은 투표율은 효율적인 대정부 투쟁 방안 마련과 홍보전에는 전념하지 않고, 대정부 협상 등 집행부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비대위의 행보에 대한 회원들의 질책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이런 내분으로 회원들의 무관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후 투쟁로드맵을 만들었다고 하나 그 실효성이 지극히 의문시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원격 의료 시범 사업 원천반대에만 치중하여,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운영이 유보되는 등 새 집행부의 운신을 어렵게 만듦으로서, 소중한 38개 의정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파업 투쟁 후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원격진료의 허용과 정부의 영리화 정책에 의해 의료의 근간이 위태로운 지금, 투쟁도 없고 협상도 없는 작금의 무기력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부산광역시 의사회는 원격진료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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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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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원회와 의협 집행부는 2차 의정협의안에 대한 3월10일 회원 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2차 의정협의안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

2. 대의원회는 현재의 무력한 비대위를 해산하고, 실질적 투쟁력 강화를 위한 집행부 주도의 비대위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라.

3. 의료계가 지금과 같은 혼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의원회 의장은 사퇴하라.

2014. 9. 3 부산광역시 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