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과징금 조정안 약사사회 반발 확산

• 양명모 회장 "16개 지부장 장관면담 추진...복지부안 수용 불가"

16개 시도약사회장들도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복지부의 약국 과징금 조정안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는 3일 9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양명모 회장은 "최근 보도된 과징금 문제와 관련해 그 동안 우리 약사들이 과다한 과징금에 대해 많은 이의를 제기해 왔고 실제로 작은 실수에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고통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양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그 동안 밝혀온 바대로 과징금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 언질에 대해 큰 기대를 가져왔지만 최근 복지부에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도리어 전체구간으로 보면 과징금을 거의 상향 조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과징금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매출금액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 전문약 원가가 포함돼 있어 기준 자체가 잘못돼 있다"면서 "2012년 보사연에서 발표한 조정안대로 하든지 아니면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현재 발표된 조정안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16개 지부 장들도 추석 이후에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해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오는 13일 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2차 연수교육을 열기로 하고 더 이상의 교육이 없는 만큼 회원약사들의 참석를 독려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19일 2차 이사회를 14일 열리는 8차 대구-광주-대전시약사회 친교행사에 38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또한 내달 12일 열리는 대구시 범약업인 체육대회와 분회 연수교육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