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병의원 서류발급비 가인드라인 보니

• 서울 강북구청, 병·의원 서류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정

서울 강북구가 천차만별인 의료기관 서류 발급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최근 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 등 17종에 대한 병·의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내 227개 병원 및 의원에 배포했다.

강북구가 제정한 병의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

현행 의료법상 병원 및 의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비급여진료비용으로 분류돼 있어 인력, 장비 등 실소요비용을 감안해 의료기관이 직접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마다 수수료가 달라 민원이 자주 발생하면서 지자체가 나서 동일 서류에 대한 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강북구보건소는 지난달 관내 병원 및 의원의 제증명 수수료 내역을 수집해 업종별, 주요 항목별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괄르 바탕으로 발급 빈도수가 높은 항목에 대한 평균 금액 또는 많은 빈도를 차지한 금액을 1차 가이드라인으로 선정했다.

이어 강북구의사회와 1차 선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진단서 발급 비용, 의무기록 복사 비용 등 주민들이 자주 발급하는 17개 항목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보건소는 해당 내용을 담은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전체 병원과 의원에 배포 완료했으며 강북구의사회와 협조하여 의료기관 수수료 책정 시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만족도와 실제 반영 여부를 조사하는 등 개선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사업 효과 분석 후 치과의원, 한의원으로도 확대 운영하겠다는게 강북구 입장이다. 강북구보건소 의약과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실적인 수수료 징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민원 발생 시에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강북구의사회 또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황영목 강북구의사회장은 "실손보험 등 보험료 청구를 위해 환자들의 진단서 등 서류 발급이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기관 마다 비용이 다르면서 환자들의 민원이 늘자 보건소 측에서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용조사를 실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는 의료기관 간 다른 서류 비용으로 인한 분쟁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들 또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 금액에 서류를 발급받았다고 의료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등이 나서 전국적인 병·의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조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병·의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