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야간진료 수가 올렸더니 "요양기관 참여 향상"

• 의원급, 소청과·일반의 두드러져…약국도 동반 증가

정부가 지난해 소아 야간가산 인상제도를 실시한 이래 1년 간 야간 진료·조제에 참여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수가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얻는 것에 비해 잃을 것이 많다'는 의료계 현장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증가 양상은 수가 인상이 제반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유형 중 심야가산의 경우는 반년이 지나도록 변화 폭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심사평가원 신현철 부연구위원은 격월간지 'HIRA 정책동향'(9~10월호)에서 '소아야간 수가인상 후 진료경향 추이'를 주제로, 제도 시행 이후 요양기관 진료·조제 양상을 분석, 제시했다.

분석은 지난 한 해동안 축적된 심평원 요양급여비 청구자료와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요양기관 수와 급여비 청구 명세서 건수를 이용해 소아 환자의 야간 비중과 심야 비중 변화 추이를 산출해 구했다.

소아 야간가산(인상)제도

소아 야간가산제도는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 환자가 응급실 대신 진료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수가를 인상하면서 적용이 시작됐다.

기존 소아 '야간가산' 시간대는 평일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발생하는 가산으로, 30%를 가산율로 한다. 즉, 새로운 제도는 이 가산 시간대를 다시 나눠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진료에 대해 소아 심야가산을 추가 신설한 것이다.

새롭게 추가된 '심야가산'시간대는 평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에 발생하는 가산으로, 병의원과 약국 외래 진찰·조제료 가산율을 100%로 적용한다.

먼저 병원급 진료 경향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 이후 월 평균 1914곳이 참여해 소아 야간·심야 가산을 적용받고 있었다.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해 2월 평균 1874곳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치인데, 이에 비례해 소아를 야간에 진료한 기관 수도 평균 791곳으로 직전 시점인 2월 775곳보다 증가했다.

이 중 심야에 진료한 병원은 월 평균 357개소로 45.1% 비중이었다. 심야 진료 비중의 시계열 추이를 보면 적게나마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수가인상 이후 큰 변화 없이 정체돼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료 현황을 보면, 제도 시행 이후 심야 진료건수는 월 평균 2만4109건으로 진료건 대비 22.9% 수준이었다.

의원급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야간·심야에 진료한 기관은 월 평균 3만8967곳으로 시행 직전인 같은 해 2월 3만8197곳에 비해서는 다소 늘었다.

이에 비례해 야간 진료 기관수도 평균 1만8966곳으로 시행 전인 2월 1만8028곳보다 증가했다. 심야 진료를 한 의원은 월 평균 1324곳으로 7% 비중이었다.

심야진료 비중을 시계열 추이로 살펴 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월 이후 증가하다가 같은 해 9월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진료 현황을 보면, 제도 시행 이후 심야진료 건은 월 평균 5만3893건으로 소아 야간진료의 7.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소아·야간 합산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내과, 일반의가 차지하는 기관수 비중이 전체의 67% 가량이었다.

심야진료의 비중은 소청과가 평균 13.6%로 제일 높았다. 심야진료를 하는 기관수는 일반의가 평균 346곳으로 가장 많이 분포했다.

진료 현황을 보면, 소아 심야 진료건은 소청과에서 평균 3만5341건으로 야간 진료건수 대비 8.1%를, 일반의에서 평균 1만4841건으로 야간진료건 대비 18.7%였다.

제도 시행 이후 야간 진료실적을 살펴보면, 과목별 소아 야간진료 기관 수는 일반의와 내과가 각각 평균 55.8%, 5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직전인 같은 해 2월 53.3%, 48.6% 보다 증가한 수치로, 소아 야간가산 수가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계절적 변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는 단서가 붙는다.

약국도 소아 야간가산제도 영향권에 들면서 유사한 양상이 포착됐다.

약국은 제도 시행 이후 월 평균 1만9459곳이 소아 야간·심야 조제에 참여했다. 직전 시점인 같은 해 2월 1만9414곳보다 45곳 늘은 수치다.

이 중 야간에 소아를 조제한 약국 수는 평균 1만3958곳으로 시행 직전인 2월 1만3664곳보다 늘었다. 심야 조제 약국은 월 평균 3037곳으로 평균 21.7% 수준이었다. 비중의 시계열 추이를 보면 다소 줄거나 정체돼 있는 양상이다.

진료 현황을 보면, 제도 시행 이후 심야진료 건은 월 평균 11만888건으로, 야간 진료건 대비 12.5%로 나타났다.

신 부연구위원은 "소아 야간수가 인상 이후 정책 영향으로 진료·조제 기관 수가 늘어난 반면 심야 진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6개월만 보더라도 정체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제적 침체 등 외부적 요인과 연관돼 있거나 혹은 이미 적정규모에 도달한 것인지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