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찬성…추가 세수는 금연운동에 써야"

• 금연운동협의회 논평, 업체 출고가·유통마진 인상 반대 표명

정부의 담배값 인상 계획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는 찬성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해당 세수의 사용을 명확히 할 것과 업체 마진 동반인상은 반대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오늘(15일) 논평을 내고 정부 정책에 대해 세부적인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0여년 간 담배 가격이 동결됐다는 점과 OECD 회원국 중 가격이 가장 싸며, 성인 남성 흡연율이 최고라는 점에서 이번 담뱃값 인상을 찬성했다.

정부가 'HealthPlan 2020'을 천명하고 오는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로 낮추겠다고 목표를 세운만 큼 인상 폭을 최소 6000원 이상까지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추가로 걷어질 세수의 사용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반드시 금연운동에 써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에서도 그간 터무니 없이 부족하게 배정됐던 금연 관련 예산액에 대한 구체적인 확충안을 발표해야만 이번 담뱃값 인상안이 국민 건강이 아닌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는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단순 금연 진료 급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공급하고, 금연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담뱃값이 올라가면 업체들이 동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출고가와 유통마진 인상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