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냉장고·노트북·야구용품 사줘"…쌍벌제 무색

• 서울경찰청, 제약사 리베이트 또 적발...의사 10명 입건

병·의원 의사들에게 9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P제약사 대표와 의사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박영진)에 따르면 제약사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의사 1인당 10만원 이내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약사는 이 제도를 악용,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것처럼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로 의사들의 회식비를 대납하거나 카드깡을 통해 현금,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의사들은 냉장고, 노트북, 야구용품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달라고 요구했고 제약사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판촉물 등을 구입한 것처럼 비용처리 후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종합병원 등에 의약품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대형 도매상에도 병원에 의약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오간 리베이트 규모 201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품권, 회식비 대납, 현금 등 1692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이었다.

의사 10명은 이 기간 동안 P제약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86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모두 300만원 이상 수수한 의사들이다.

경찰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으나 처벌이 경미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제약사는 리베이트가 영업활동의 일부로 생각하고 의사들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미흡하다"며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시 제약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소속 병원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