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시범사업 반대"…문제점 여론화 예고

• 신현영 대변인 "안전성·유효성 의문"…비대위 "대응 가치도 없어"

원격의료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간격은 결국 좁혀지지 못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일방적인 시범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9개 시군구 6개 의원, 5개 보건소, 2개 특수지 시설에서 이뤄지는 원격의료는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소의 참여는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대신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해 제2차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복지부가 의정합의를 먼저 파기하고,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을 발표했다"며 "6개월 간 시행되는 졸속 시범사업에 의협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원격의료는 20조 이상의 진료비 상승을 몰고 올 것"이라며 "이는 국가개정 낭비로 국민세금 부담에 악영향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협은 6개월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원격의료의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홍보와 함께, 향후 국회에서 원격의료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신 이사는 "이번 시범사업은 장비의 안전성부터, 연구의 객관성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10명의 평가위원회 또한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객관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성일 비대위 대변인은 "11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시범사업은 연구로써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며 "언급하고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