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료 가산금 1조3천억 규모…야간가산 16% 차지

• 복지부, 종별가산액 포함…특정진료과목 43% 점유

요양기관이 보험수가에 더해 가산되는 건강보험 급여비 총 규모가 3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행위료 가산금은 1조3000억원 수준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의과기준 수가가산 규모는 종별가산 2조2357억원, 그 외 행위가산 1조3135억원(종별가산액 포함)을 합해 총 3조5492억원이었다. 식대가산은 제외시킨 액수다.

행위 가산항목별 점유율은 간호관리료 28%, 특정진료과목 43%, 야간공휴응급 21%, 특정대상 6%, 특정항목 2% 등으로 분포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진료과목의 경우 내과소아과정신과 입원에 2423억원(18%)이 추가 지급됐다

또 외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에 각각 633억원(5%), 640억원(5%)의 가산이 더해졌고, 영상의학과(전문의)는 단순 299억원, 특수 921억원을 합해 1220억(9%)이 더 지출됐다. 산부인과는 462억원(4%)이었다.

야간공휴응급은 야간 2072억원(16%), 공휴 676억원(5%), 응급 32억원 등으로 가산금이 구성돼 있었다. 특정대상은 소아 624억원(5%), 노인 113억원(1%) 등이었다.

복지부는 가산제도에 대한 관리기전이 부재하고 수가가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나 기대효과가 명확하지 않음 점을 고려해 수가가산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리·평가기전을 마련하고 기대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