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1만2천여 노조, 퇴직금 가산 폐지 등 합의

• 공공기관 방만경영 8개 분야 55개항 극적타결…13억 절감 기대

건강보험공단과 1만2500여명의 양대노조(사회보험노조-직장노조)가 퇴직금 가산지급 등에 전격 합의했다.

그간 임금협상과 관련해 지리하게 공방을 벌여오던 양 측이었지만, 최근 물밑접촉과 밤샘협상 끝에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건보공단은 오늘(22일) 오후 퇴직금과 복리후생비, 경영과 인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의 골자는 정부 공공기관 방만경영으로 꼽히는 8개 분야 55개항으로 ▲퇴직금 지급 특례의 퇴직금 가산 지급 폐지 ▲고교 학자금 지원의 공무원 자녀학자금 수당 준수 ▲전보규칙 개정 등 10개 항이며, 이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13억2000만언에 달한다.

단체협상안 성사를 위해 사보노조(위원장 유재길)와 직장노조(위원장 성광)는 조합원 찬반을 투표한 결과 찬성률이 각각 54%, 56%로 가결됐다는 후문이다.

공단 측에 따르면 올 초인 3월 14일 노조 단체협상 갱신 요구를 시작으로 노사 양 측의 간극의 크기는 작지 않게 벌어졌었다.

지난 7월 7일 노조의 교섭결렬과 같은 달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31일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투표와 가결을 거쳐 지난 18일 총파업이 예고되는 등 공단 내부에 전운이 감돌았었다.

특히 연금공단 전환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 문제와 부과체계 등 제도미비 등으로 인한 폭력민원 예방책, 치매 등 장기요양보험 사업확대로 인한 인력충원 문제 등 현안과제 해결에 노사 간 입장 차가 있었다.

공단 측은 이번 타결에 대해 "지난 3년 간 노사 신뢰가 크게 작용했다"며 "실제로 공단 출범 시기인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노사 대립으로 파업일수는 연평균 32.7일이었지만 2012년 들어서는 파업 1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무파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대노조는 그간 장기간의 단일화 작업을 마무리짓고 내달 본격 단일화로 통합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