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대학원대학교 이르면 2017년 개교 가능"

• 외부의뢰 연구결과…공단서 연평균 6억원씩 지원하면 흑자자립도

건강보험공단이 전문대학원 형태의 ' 건강보장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7년에 개교해 정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개교 초반, 학교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은 대략 13억3000만원 가량으로 예측되지만 건보공단이 매년 6억원씩 지원해주고 기타 교육사업으로 자체조달 한다면 흑자자립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상반기 '미래를 지향하는 건강보장대학원대학교 설립방안 연구'를 인제대학교(책임연구자 이기효)에 의뢰해 진행하고 이 같은 구체방안을 도출해 함의점을 얻었다.

25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보험자의 대학원대학교 설립은 국가 건강보장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국가 건강보장체계를 관리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과 1만3000여명에 달하는 건보공단 임직원의 훈련과 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교육기관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가, 서울대·연세대·경북대 등 전국 25개 보건대학원 마저도 전문화된 교육과정과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설문과 법적 검토, 자문 등을 토대로 가능성을 진단한 결과 건보공단이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면 연구와 교육, 사업수행 통합으로 교육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장기적으로는 정책과 관리 효율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임직원과 전문가(한국보건행정학회 소속 교수 등 총 175명)를 설문한 결과 각각 95%와 59.6%가 건보공단 설립을 지지했다.

정원 100명에 수도권역…2개과 주·야간 석·박사 구성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구체적인 설립 절차와 계획을 가상으로 수립했다.

그 결과 올해 안에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 교과부 국가특수법인대학설립심의위 승인과 대학설립심사위 인가를 거치면 2017년 대학교 개교와 함께 정규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는 전문대학원 수준으로 수도권에 무리없이 설립할 수 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국내외 스타급 교수진을 유치해 국제기구와 인적개발 네트워크를 형성해 국제화 역량을 높이고 건강보장 전문연구와 교육, 정책 이슈 등 전문 커리큘럼을 만든다.

학과는 건강보장학과와 국제건강보장학과 2개이며, 석·박사와 통합과정의 주·야간 학위 과정으로 구성한다.

정원은 주간 석사의 경우 건강보장학과 학년별 30명, 국제건강보장학과 학년별 20명, 야간 건강보장학과 학년별 40명이며 박사과정은 내국인 학년별 10명 내외로 구성해 대략 100명대로 구성할 수 있다.

조직은 건보공단 산하로 두는 만큼 이사장을 학교 총괄책임자로 두고, 총장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정책연구원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이 재원조달과 재정자립 가능성인데, 연구진은 이 부분 또한 통상의 대학원대학교 운영 수준과 정원을 볼 때 충분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재원조달의 경우 정규 학위과정 등록금 수입으로 경비의 절반 가량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모법인 전입금 수입이 약 20% 정도로 건보공단이 연평균 6억원 정도를 보조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등록금과 공단 전입금을 제외한 30% 정도의 재원을 기타 교육사업으로 자체 조달하면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되며, 건강보험 관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수탁할 경우 추가로 상당한 재원확보도 가능하다는 추산이다.

이렇게 되면 교지와 교사시설 자본투자를 제외한 경상운영수지상 해마다 소폭의 흑자를 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전망이다.

연구진은 "국가 건강보장체계의 효과적 구축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은 유능한 건강보장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일"이라며 건보공단의 대학원대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종대 이사장도 최근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건보공단 대학원대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 사업이 현실화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