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총궐기대회…내달 1일 원탁회의

• 11월 1일 총궐기대회 개최 제안 논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이 11월 1일 범국민총궐기대회 개최를 제안한 가운데, 내달 1일 원탁회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조합과 정당, 시민사회, 법조계, 학계, 여성계, 종교계 등이 모두 모이는 궐기대회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범국본은 "정부는 국회조차 무시하며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가이드라인 발표 등으로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만들겠다던 싼얼병원의 모 기업 회장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최대주주는 부도난 상태"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복지부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설립 허가를 내주려다 망신만 톡톡히 당했다"며 "병원 부대사업을 대폭 늘리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고시했지만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일부 조항을 삭제했고,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