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 보장강화 등 국정과제 수행에 15조 필요

• 복지부, 신규 보장성에 5조9천억...3대 비급여엔 5조원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보장성 강화관련,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이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장성 관련 국정과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노인임플란트 지원, 3대비급여 등이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신규 보장성 5조9000억원을 포함 총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세부적으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6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2013년 초음파 보장(3000억원)으로 소요되는 누적재정 2조원은 제외한 액수다.

3대 비급여 개선에는 신규 보장성 1조7000억원을 포함해 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택진료비 3조1000억원, 상급병실료 1조1000억원, 간병비 7000억원 등이다.

간병비의 경우 2014년 국고지원 예산은 산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노인 임플란트 지원에서 1조8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급여는 2014년 75세 이상,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는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