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대 보험료 체납액 10조원 특별징수

• 징수율 상승 불구 신규 사업장 증가로 체납액 매년 증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체납하고 있는 장기 체납자와 체납액이 534만 세대(사업장 포함)에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단에 따르면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효율적인 징수기법을 개발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징수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나, 신규 사업장이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부과규모와 체납액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신속히 압류조치하고, 추심& 8228;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할 방침이다.

고액·장기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금융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조달청 계약대금 자료, 국세청& 8228;관세청의 세금 환급금 자료 등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압류 등의 체납처분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