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의료정치 지배하려면 대통령 주치의 활용을"

• 의료계 비정상의 정상화 강조

송호근 교수

"의사협회가 사회적 고립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의료정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40차 의료정책포럼: 의협 발전모색을 위한 연속토론 제3차 토론회'에서 '한국의료의 현실과 미래대응적 과제'를 주제발표 했다.

송 교수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협은 사회의 모든 중요한 집단에서 고립됐다"며 "NGO 단체, 약사, 비즈니스, 언론 등 사회조직과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고, 결국 의약분업 파업은 사회로부터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의협 주도의 의사파업을 전쟁과 비교하면, '완전 몰살'이라는게 송 교수의 표현이다.

송 교수는 "의협과 사회조직을 가로지르는 장벽이 낮아졌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 구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료정치를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가 밝힌 의료정치 지배구조의 첫 번째 개혁 과제는 대통령 주치의제도의 변화이다.

주치의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책자문위 역할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건강의료수석'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의료정치의 지배구조 개혁 방안

송 교수는 "건강과 의료는 독자적으로 영역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주치의 역할을 바꿀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정치 지배구조 두 번째 개혁 과제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사이에서 의협과 교수봉직의, 병원협의체가 정책 마련과 결정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송 교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주치의가 없고, 의협이 복지부와 공단 중간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깐 의료정책이 일관성을 잃어가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컨센서스 만들어서 정책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교수는 "현재 의료계는 비정상의 전형"이라며 "정부는 한국의료가 정상에서 조금 벗어났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 빨리 알아차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