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서민 주머니털기 불과"

• 이목희 의원 "세수극대화 주목적, 금연정책 제대로 내놓지도 못해"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정책의 주 목적은 국민건강증진이 아닌 세수극대화일 뿐, 서민 주머니 털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행보를 맹비판했다.

정부는 2500원 담배값 기준으로 2000원을 올리는 한편, 물가연동제를 반영해 계속 올릴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인상분은 기존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도입)에 반영키로 했다.

즉, 개별소비세(구 특소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이기 때문에 담뱃값 개별소비세 부과는 국과 확충을 의미한다.

조세재정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고정할 경우 담배세수가 가장 커지는 한편, 소비량은 34% 감소, 세수 2조8000억원 증가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정부 담뱃값 인상은 결국 세수 극대화가 기본목적임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금연정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단 하나의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런데 복지부는 올 초인 1월 24일 건보공단이 KT&G를 대상으로 '담배소송'의 건을 의결하자 공단에 담배소송을 '의결사안'이 아닌 '보고사안'으로 올리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는 등 복지부 관계자들도 담배소송의 정당성에는 공감하지만 소송을 하려면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다소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후 복지부 행보의 명분이 돼 온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서라도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금의 논리와는 다소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장관은 금연정책을 하려는 것인지 최경환 장관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부족한 세수를 담뱃값으로 때우려는 것인지 확실하게 하라"며 "간접세를 통해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물가인상까지 야기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게다가 담뱃세 인상액의 73%가 중앙정부에 집중돼 지방(지자체+교육청)과 중앙정부에 대한 담뱃세 배분비중도 지방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중앙정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는 전망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17개 시도별 담뱃세 인상효과는 얼마 되지 않아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고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정부가 담뱃세 인상이 세수보전용이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