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담배규제기본협약 6차 당사국총회 개막

• 러시아 모스크바서 개막, 179개국 참가

담배규제에 있어 국제 헌법적 성격을 갖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차 당사국 총회가 오늘(1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진행된다. 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는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준됐다.

이번 총회는 협약 당사국의 담배규제 정책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국제적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179개 협약 당사국의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담배 규제 전문 국제기구와 시민단체 대표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차의과대학교 문창진 교수가 의장으로 회의 주재를 맡아 우리나라가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총회에서는 ▲ 담배가격의 지속적 인상 필요성 ▲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 ▲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방안 등 담배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통 관심사가 논의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의제로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 가격과 조세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채택이 상정돼 있다. 이는 담뱃값 인상 등 구매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과감한 가격정책을 통해 담배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목적으로, 흡연자에게 실질적인 가격부담이 지속되도록 담배가격 물가연동과 정기적인 담뱃세 인상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또한 전자담배, 무연담배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신종담배 현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관리·규제를 촉구하는 의제가 올라와 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년 간 WHO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종담배제품 예방과 규제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그 밖에도 담배제품 성분규제와 공개 관련 가이드라인, 담배업계의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 관련 사항 등 담배와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방안도 본 총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총회에서 담뱃값 인상 등 지난 9월 11일에 발표한 금연종합대책, 음식점 전면금연 추진, 신종담배 관리방안 등 우리나라의 담배규제협약 이행 성과를 발표한다.